[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안에서 출연(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했다”며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연(연) 별로 기관의 임무, 인력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게 있게 그 해석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분는 오는 12월까지 각급 출연연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파견·용역의 경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