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통영=양문석 통영정책연구원 이사장] 나는 기필코 탈핵이다. 하지만 6대 4로 탈핵 원칙을 고수하는 쪽이 '논리적'으로 밀렸다. 수많은 재앙적 상황이 머리에 떠오른다. 미래의 재앙이 걱정된다. 하지만 국가 대사를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와 결과를 무시할 생각은 없다. 좀 더 철저한 공사로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국민의당 "신고리 5·6호기 멈춰버린 3개월…문 대통령 사과해야"
•한국당 "신고리 원전공사 재개 결정,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바른정당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 환영"
•민주당 "숙의민주주의로 합의 도출…대승적 수용해야"

각 정당이 견해를 내놨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국민의 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멈춰버린 3개월'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 국민의당이나 한국당의 태도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또 왜'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좀 더 '숙의'한 후 입장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국가 대사 중 하나인 원자력에 대한 논의였다. 원자력으로 인한 러시아와 일본의 재앙을 목도한 대한민국이다. 지금처럼 갈 것인지 이제는 말 것인지 논의였다.

이전 같으면 대통령이 결심하면 중단하거나 확장으로 결론날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결정했다. 국가적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론을 달리한 최초의 결론이다. 한데 어줍잖고 생각 짧게 지난 3개월의 숙의민주주의를 무시한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모양. 모든 게 정쟁으로 보이고, 공격할 대상으로 보이고, 비난할 사건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지배했던 대한민국의 정치권력, 하물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며 그 힘을 축소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의 이유로 등장하고, 대다수의 국민적 공감을 끌어냈던 현행 헌법 하의 대통령이 다른 방법론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시대적 의사결정 방법에 도전적이고 더 진보한 민주적인 방법론인 '숙의 민주적 방식'으로 기존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변화를 줬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했다. 현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답안지를 받았다.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쩔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당권파들이 '공사중단 3개월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 운운은 참으로 가소롭다. 왜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지, 그 실력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