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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과기정통부 "더 살펴봐야"[국정감사/과기정통부] 여당 의원들 도입 요구에 유영민 장관 “취지는 동의, 이해관계자 먼저 살펴야”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0.12 20:41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녹색소비자연합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자신의 통신비 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혼란한 요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대안이) 완전자급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완전자급제 취지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동의하는데, 실무자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김용수 차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수 차관은 “요금인하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한 적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 취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여러 문제를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영민 장관은 “보다 면밀하게 봐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은 이쪽에서 사고, 개통은 저쪽에서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이통사, 유통점뿐 아니라 소비자가 만족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신경민 의원은 “통신요금 가운데 통신서비스 요금은 감소세지만, 단말기와 부가서비스가 증가세에 있다”며 “단말기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신비 정책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민 의원은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완전자급제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통사와 유통점에 지원금, 보조금을 복잡하게 얽어 놓아 소비자가 통신요금이 어떻게 구조화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변재일 의원 역시 “단말기 요금 부담이 통신서비스 요금 부담보다 크다”며 “프리미엄 폰을 강요받고 있는 유통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저가 단말기나 외국단말기의 유통 확대가 필요하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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