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본사 차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통사의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대리점의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및 상품 선택권 제한 등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혜선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 요금제 및 유통구조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2017년 9월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SK텔레콤이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 자료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돼 있으며 '밴드 퍼펙트S' 이상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영업점이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또다른 통신업계 자료에 따르면 KT의 경우,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데이터선택 54.8 이상 고가요금제와 데이터선택 54.8 미만 저가요금제 사이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 지급이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88,000원의 장려금이 차등 지급될 뿐만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2017년 9월 LG유플러스 본사 영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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