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OBS경인TV의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6 회계연도 기준으로 OBS경인TV(주)는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이며, 자본잠식률이 96.4%”라며 “OBS경인TV(주)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OBS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방송보장시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표철수 방통위원은 “매년 OBS가 장애인방송 의무 경감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조치 이외에 OBS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발표된 2016년도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OBS는 지난해 자막·화면해설·수어통역 등 장애인 방송의 목표치를 50% 경감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날 방통위는 주식회사 봄코리아가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 협정을 거부했다’며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봄코리아 측은 다단계 영업을 하기 위해 LG유플러스에 도매제공 협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니고 ‘다단계 영업에 대한 Fade-out 방침’을 결정한 이후 봄코리아의 협정체결 요청이 있었다”면서 “LG유플러스의 협정체결 요청 거부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30일 일몰됨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