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중앙일보 중앙선데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된 원인이 방통위에 있다고 보도하자, 방통위 고삼석 위원이 ‘기자가 무지했거나, 악의를 품고 논리 비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2015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로 무산됐다. 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최종 판단해 인가를 해주는 주무부처는 ‘방통위’가 아니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다. 방통위가 SO합병 대주주, 합병 인가에 ‘동의’을 해주는 권한에 대해, 중앙선데이는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

고삼석 위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건은 방통위 심사는 고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를 하기 전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불허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공정위가 방통위 입장을 수용해서 불허한 것처럼 설명한 것은 기자가 무지했거나, 방통위를 어떻게든 비판해야겠다는 '악의'를 품고 기사를 쓴 나머지 논리비약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위원은 “중앙일보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류의 기사로 비판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는 못했다”며 “특정 논조 하에 언론사 입장을 전달하는 사설이나 칼럼과 달리 사실에 바탕을 둔 '기사'를 쓸 경우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에 통신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통신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방통위에 방송출신만 있고 통신전문가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기사에서 말하는 전문가가 '통신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방통위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서 “그러나 통신시장과 이용자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방통위원과 직원들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정치 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겠다”면서도 “이 또한 법이 정한 방통위의 고유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삼석 위원은 “특히 보수정권 10년 동안 처참하게 망가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시급하고 중대한 방통위의 현안 가운데 현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데이는 지난 17일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속 한국 방통위엔 ‘방송’만 있다] 기사를 통해 방통위를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비교하며 방통위가 통신을 도외시하고 방송에만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중앙선데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방통위 상임위원(5명) 가운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경험한 담당자가 전무하다”며 “FCC가 상임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망 대역, 주파수 등 이통통신 전문가라는 점과는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데이는 김성철 고려대 교수의 말을 빌어 “정치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파이터’를 방통위원으로 선임하는 고질적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방통위가 사실상 방송위원회로 회귀했다”며 “지금처럼 편중된 구조는 상당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중앙선데이는 통신 없는 방통위를 비판하며 지난 2015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을 근거로 들었다. 중앙선데이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원인에 대해 “방통위가 ‘통신 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방송 지역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상파 등 기존 방송 참여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까닭”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선데이는 "통신료 인하 이슈에서도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소비자 후생을 늘릴 수 있지만 방통위원들이 ‘언론 헤게모니’ 싸움에만 치중해 대화가 안 된다‘"는 이통사 대관담장 임원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무제한요금제에 각종 게임·영화를 패키지로 넣어주면 소비자·사업자 둘 다 윈윈할 수 있겠으나 당국이 ‘통신료 1만원 인하’라는 기계적 해법에 매달려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