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알뜰폰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올해에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알뜰폰의 최근 누적적자가 4000억원에 이르러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15일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 미래는?’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알뜰폰이 우리나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올해 6월까지 통신비 인하 효과가 1조원에 이르고, 도입 초기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조원의 통신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민수 교수는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인하에 기여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LTE 제공에 한계가 있다”면서 “알뜰폰은 오프라인 유통망 열세로 온라인 유통망을 확대하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교수는 “1년 마다 정하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알뜰폰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Average Revenue Per User)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민수 교수는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된 시점 혹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존속 시까지 전파사용료 면제해야 한다”며 “(면제)이후부터 MNO(Mobile network operator, 망제공사업자)의 ARPU과 대비해 전파사용료 부담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민수 교수는 “알뜰폰의 경우, 발표된 ‘보편요금제’보다 뛰어난 스펙을 제공하면서 요금 1만원대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알뜰폰을 통해 보편요금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우리나라 알뜰폰 시장은 매우 빨리 성장했지만 단순 재판매가 대부분”이라며 “단순 재판매 알뜰폰을 넘어 완전 MVNO(Full-MVNO, 최소한의 설비를 보유하고 MNO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제4이동통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알뜰폰 40여개 사업자가 720만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큰 발전을 이뤘다”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의문이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비대칭규제로 알뜰폰이 성장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교수는 “알뜰폰이 대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Full-MNVO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는 대형화, 일부는 타깃을 국한해서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이성엽 교수는 “별정사업자인 알뜰폰은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다”면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이용자가 알뜰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요금이 낮다는 것”이라며 “경쟁사인 이통사(MNO)의 요금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성욱 부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요금 할인은 역대 정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조치를 먼저 시행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황성욱 부회장은 “해마다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알뜰폰 전체가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향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성욱 부회장은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 장기적으로 Full-MVNO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알뜰폰 사업의 정의를 바꾸어 설비를 직접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산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은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송재성 과장은 “도매대가와 수익배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알뜰폰 업체들의 협상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와 협상을 대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재성 과장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의 도매대가를 2017년에도 인하해 알뜰폰 요금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성 과장은 “알뜰폰 업체의 몫도 있다”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곤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사업협력실장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도매대가 같은 비용문제도 있지만 단말기 소싱(Sourcing, 자사 단말기를 확보하는 일) 부분이 해결돼야 통신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