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3일 민주당이 요구한 '방송장악 10년 국정조사'에 대해 "한 번 해보자"고 수락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홍 대표의 약속에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협상을 주도해야 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틀째 '묵묵부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왼쪽)과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언론 국조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담은 요구서를 우원식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소속의원 12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 줘야할 언론을 정치권력으로 짓눌러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고, 대통령 측근 또는 정권의 하수인들을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시켜 공영방송을 정권의 대변인, 대통령의 홍보방송국으로 전락시킨 언론의 흑역사 시대가 전개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언론적폐의 온상이 된 공영방송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공범이었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영방송 KBS, MBC와 YTN을 중심으로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수호, 공정보도 실현을 외쳤던 참 언론인들이 해직·정직·감봉·부당전보 등의 징계를 받아 고초를 당해야 했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정권의 눈에 벗어난 방송 진행자는 모두 쫓겨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 표현이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당했고, 국민의 눈과 귀는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등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언론이 자유와 독립 및 방송의 공공·공익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 18인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사 사안의 범위는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연예계 비판자 퇴출 관련 4건, 블랙리스트, 부당노동행위, 편성개입 등 MBC 관련 13건, 도청의혹, 보도개입, 부당노동행위,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종용 등 KBS 관련 13건, 사찰 의혹 등 YTN 관련 7건 등이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워크숍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하자"고 역제안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당이 10년 전 것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홍 대표는 14일 연세대 사회학과 특강에서도 학생들에게 "우리가 국정조사 제의를 했다. 이명박·박근혜 때까지 조사하자고 해서, 같이 조사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행히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대환영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후 즉시 지난 9년간 자행된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흔쾌히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방송장악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국정조사를 약속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정작 협상을 주도해야 할 원내지도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14, 15일 양일 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방송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 대표의 약속 이후)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접촉을 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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