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청년실업 문제 등 일자리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올해 8월 청년실업률이 9.4%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였다.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15일자 조선일보는 <'쇼 타임'은 끝나고 '성적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사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 1순위로 추진하겠다던 새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시작부터 좋지 않다"면서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뛰면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8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같은 달 기준)도 4년 6개월 만의 최저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고용악화를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부진을 겪는 속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낸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한계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미리 종업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현장 고용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근거로 내세운 청년 실업률 등의 지표는 14일자 조선일보 지면에서 대서특필된 내용이다. 14일자 조선일보는 1면과 3면에 각각 <일자리 정부, 떨어진 '일자리 성적'>, <'8·2대책'에 건설 일감 떨어지고 '최저임금'에 식당 종업원 줄이고> 기사를 게재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고용 지표에 악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자유한국당은 '날개'를 달았다.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원내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현황판을 보고는 있는가?> 논평을 내고 비난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매일 살피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까지의 일자리 정책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수치자료는 8월 청년실업률 추이다. 즉 지금까지의 전체 기록이 아닌 2017년 8월, 2016년 8월 식의 '8월'로 한정한 통계치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는 "외환 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했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교묘하게 왜곡을 더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자유한국당도 '18년 만에 최악'이라는 표현으로 선동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청년실업률은 12.5%였다.

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한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년실업이 최악"이라는 취지로 질문공세를 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균형있는 보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8·2대책은 이제 한 달됐고,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면서 "8·2대책에 청년실업 수치를 말하는 건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청년실업률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한국 청년실업은 구조적 요인이 크다.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청년실업이 줄지 않았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나라는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하고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청년니트 비율이 15% 정도다. 이들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은 이미 청년보장제도라는 걸 하고 있고, 이미 OECD나 ILO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에 지원금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결정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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