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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역기능 최소화 위해 정부·민간 머리 맞대야”이효성 “사업자들이 책임 의식 가지고 관심·노력” 당부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9.13 13:58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자리에서 인터넷 기업들을 향해 “인터넷 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5대 국정지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다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방통위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사진=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인터넷에서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이용규범을 만들어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취약계층이 방송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는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 문제와 앞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윤리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자문위원들은) 이용자 관점의 윤리기준이 생산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3년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된 방통위 산하 자문기구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를 비롯해 이통3사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 구성됐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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