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등 청소년 흉악범죄 소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64.8%는 소년법을 개정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년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64.8%, 소년법을 폐지해 미성년자와 성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11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CCTV가 많이 보급돼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고 SNS의 발달로 채집된 영상이 확산되면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대체로 공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부모세대인 40대에서 개정 또는 폐지의견이 가장 높았고(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이어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개정 67.8%, 폐지 16.9%, 현행유지 10.9%)이 뒤를 이었다.

성별 간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개정 61.3%, 폐지 31.5%, 현행유지 5.9%로 폐지 의견이 높게 나왔다. 반면 남성은 개정 68.4%, 폐지 18.9%, 현행유지 11.3%로 비교적 개정의견과 현행유지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533명에게 접촉해 최종 514명이 응답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 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9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8월 5주차 73.1%에서 4% 하락한 69.1%로 나타났다. 이택수 대표는 "리얼미터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70%선 아래로 떨어졌다"며 "북핵 안보 위기감 또 무력감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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