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시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드가 있든 없든 북한은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사드배치는)최근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남쪽에 대한 핵공격 능력은 3년 전에 완성됐다"면서 "북한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까지 날아갈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핵균형이 문제가 아니다. NPT탈퇴라거나 또는 전술핵을 도입한다거나 이런것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실험은 미국본토를 향한 공군력을 현실화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사드를 더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이 실험을 덜 하거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대대표는 "사드는 주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군의 물자이동 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결정이)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가)'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임시조치일 뿐이지, 확정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간다"며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긴장과 사드가 잘 맞아떨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미는 있지만 북한이 위협을 느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탄두중량 제한 자체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 자체는 정상화의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이미 300km 사거리까지는 최대탄두중량미사일이 가능했다. 북한이 느끼고 있던 압박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