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정부 압박을 못이긴 이동통신3사의 백기투항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는 기존가입자 소급 적용과 위약금 면제가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30일 ‘통신3사 백기 ‘소송 않고, 요금 내리겠습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이어온 정부와 통신업체간 줄다리기가 일단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통신3사가 정부의 각개격파 공세에 굴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하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요금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통신3사 매출이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감소돼 주가가 폭락하고 5G통신에 대한 투자여력이 훼손된다“는 통신업계 논리를 설파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촉발된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에 기존가입자 소급적용과 위약금 면제가 제외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가 통신3사의 소송을 우려해 기본료 폐지 포기에 이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통신3사를 주요 광고주로 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25% 할인혜택 적용을 받기 위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조선일보가 강조한 통신3사의 매출감소폭 전망치와 다른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기존가입자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했을 때 통신3사 영업이익 감소 폭은 올해 1115억원, 내년에는 4059억원이다. 신규 약정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감소액은 올해는 180억원, 내년에는 2836억원이다.

결국 이통통신 3사의 백기투항이라는 평가보다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타당한 상황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통신3사는 지난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일언반구의 토를 달지 못한 채 맹종하다시피 협조를 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의 좋은 정책마저도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3사 영업이익은 2014년 1조 9천억원에서 2015년 단통법 시행이후 3조 6천억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2분기에만 1조 700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