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의원(예산심사대응TF 위원장)이 양극화 심화에 대한 처방으로 일자리중심·소득중심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예산은 이전 정권 예산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사람중심 투자를 한 것”이라며 “청년·여성·노인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려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목표로 예산을 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낭비예산·현금살포예산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예산 증액과 재원마련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초고소득층·초대기업 과세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내년 국가부채율이 줄어들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초고소득·초대기업 과세를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 감면 부분 세제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려 한다”면서 “낭비성 지출을 구조조정 해 11조 2000억원의 절약재원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증액을 포함한 예산지속성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면 내수시장이 진작되고 이전 정권보다는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속성 문제에 있어 일자리중심 성장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전년대비 20% 줄었다. 야당은 SOC예산이 1조원 줄 때마다 고용이 1만 4000명씩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SOC예산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 종료되고 도로·철도 분야에서 ‘스톡’이라 불리는 보유금이 남아있어 줄어든 예산 4조4000억원 중 순감소는 4000억원 정도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꼭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세논의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야당과 협의가 된다면 세목을 늘리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