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책임의원 정의당 추혜선)'이 30일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언론공정성실현 모임이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법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통합방송법의 제정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발제를 맡았고,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 고홍석 한국IPTV방송협회 부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김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노영란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 포스터. (사진=김성수 의원실 제공)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야기되고 있으며, 시장획정과 경쟁정책 역시 방송 생태계를 아우르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방송 산업화 정책'과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으로 인해 방송 생태계가 붕괴돼 방송 시장의 공익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정부의 방송정책 평가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를 포함한 권리 차원의 미디어복지 ▲방송 개념 재정립 ▲방송사업 분류체계 개편 등 방송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에 가로 막혀 진정한 의미의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정책방향 설정과 규제 체계 개편은 물론 미디어 이용자의 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이제 시대정신을 담는 통합방송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방송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하고 방송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야 말로 지금 방송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