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올해 말로 예정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시민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11개 언론시민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더 이상 관 주도가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민이 방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시민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는 “방송 재허가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방통위에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청원 따위가 아니다”면서 “주권자가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방통위는 주권자의 명령에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시민단체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돌입하며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접수 공고문을 냈다”면서 “공고문 어디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의견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란 식의 무사안일주의만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시민단체는 “시청자 의견청취를 이렇게 요식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작부터 이런 식이라면 나머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시민단체는 시민 참여를 위해 △시청자 의견청취 기간 연장 △시민들이 더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지상파 방송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평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공개 △재허가 심사 과정 전반의 시민참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언론시민단체는 “나라의 주인도 시민이고, 방송의 주인도 시민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방통위에 위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회복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 지역방송을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동체라디오를 민주적 소통의 도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공영방송 정상화와 지역방송 복원, 공동체라디오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심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시민단체는 “재허가 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첫째 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다. 촛불광장에서 시민이 요구한 방송개혁의 임무를 구현하기 중요한 계기가 이번 심사”라고 밝혔다.

또 언론시민단체들은 “지역 지상파와 민방도 중요하다”면서 “지역방송을 되살리는 것은 ‘자치 분권 개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공동체라디오방송과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지원도 없이 철저히 외면을 받아 왔다”면서 “이번 심사를 계기로 공동체미디어의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시민단체 공동성명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언론위원회 등 11개 단체가 연명했다.

올해 허가 기간이 만료돼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는 KBS, MBC, SBS, EBS, 대전MBC, MBC경남, 부산MBC, KNN, 대전방송 등 지상파방송 9개사와 라디오 2개사, 공동체라디오 7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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